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

1. 전체 요약 (Overall Summary)

• 배경과 목적: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국제 무역체제 개혁과 미국 산업의 공정한 경쟁 여건 확보를 주장해왔으며, 2024년 재선 성공으로 이러한 의제가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자 Stephen Miran은 국제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 원인을 분석하고, 미국 제조업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정책 도구들을 검토하고자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근본 문제 인식: 보고서는 현재 경제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 달러화의 지속적 고평가에 있다고 지적한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국제 무역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으며, 이러한 달러 고평가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비탄력적 글로벌 수요에 기인한다​. 글로벌 GDP 확대에 따라 미국이 기축통화(달러) 공급과 국제 안보 제공의 부담을 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부담은 미국 제조업과 기타 무역가능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전체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 주요 주장: 보고서에서 제시된 핵심 전략은 두 갈래이다. 첫째, 관세 인상을 통한 무역 질서 재편으로 미국 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다. 적절한 환율 조정이 수반된다면 높은 관세도 인플레이션 등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부 수입을 늘리고, 기축통화 제공으로 인한 미국의 비용을 일부 해외로 전가할 수 있다​. 둘째, 통화 및 환율 정책을 활용하여 달러 고평가와 타국 통화의 저평가를 시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자간 협의를 통해 환율을 조정해왔지만, 필요 시 일방적으로도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논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추세

• 시장 영향 강조: 이러한 무역·통화 정책 변화는 세계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정책 시행 순서와 부작용 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예를 들어, 관세 부과와 달러 정책 전환의 순차적 적용, 동맹국과의 공조, 연준(Fed)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시장 변동성과 예기치 않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해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2. 관세 정책 (Tariff Policies)

• 경제적 합리성: 관세는 무역정책 수단으로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 재정을 확보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른 세목으로 거둬야 할 세수를 대신 확보함으로써 국내 노동이나 기업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이고, 수입품 가격 상승을 통해 미국산 제품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관세와 수출보조금 조합 등의 “재정 평가절하”(fiscal devaluation) 정책은 환율 평가절하와 유사한 효과로 국내 생산을 장려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 인플레이션 영향: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지만, 환율 보정 효과를 고려하면 인플레이션을 크게 높이지 않고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2018~2019년 미국이 관세를 인상했을 때 달러화 가치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여(수입품 가격 하락)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이 상쇄되었고, 거시경제에 뚜렷한 부정 효과 없이 관세 수입을 달성한 바 있다​. 달러 가치 상승으로 중국 등 교역 상대국의 통화는 약세를 보였고, 그 결과 해당국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 감소로 관세 비용을 사실상 상대국이 부담하게 되었다​.

관세의 실제 부과율 변화와 이에 따른 환율 보정 효과 (실제로 환율보정에 의해 관세로 인한 가격상승이 5퍼센트 이내로 제한되었음)

2015~2020 인플레이션

• 관세의 귀착(부담 주체): 환율 변동까지 감안할 때 관세의 실질 부담은 수출국에 전가된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관세 부과로 미국의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동시에 달러 강세로 외국 통화가치가 떨어지므로 외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실(富失)로 이어진다​. 즉, 관세로 인한 미국 내 물가 상승은 제한적인 반면, 해외에서 실질 부가 줄어드는 형태로 관세가 재원 제공국에 의해 “재정되며”, 이로써 미국이 기축통화 공급으로 떠안는 비용의 일부를 상대국이 분담하게 된다​.
• 재정 수입 효과: 관세는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세수원으로 기능한다. 특히 대규모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세 수입은 국내 조세 인상 없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이다​. 2018~19년 대중 관세로 미국 재무부가 상당한 추가 세입을 확보한 전례가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두 번째 임기에도 관세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 완화와 산업지원 재원을 마련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무역 및 경쟁력 영향: 이론적으로 관세 부과는 수입 감소와 국내 생산 대체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시키지만, 동일한 규모의 달러 절상이 동반되면 무역량 조정 효과는 상쇄될 수 있다. 즉,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달러 강세로 수입품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면 무역수지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달러 절상이 관세 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유해한 부작용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다. 관세로 미국 제조업체는 보호를 받고 경쟁 여건이 개선되는 반면, 갑작스런 무역량 변화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나 소비자 물가 충격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세 시행 전략: 관세 정책은 국가안보와 연계하여 정교하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최대 60%의 높은 관세 부과를 공언하면서, 동맹과 적대국을 구분하여 안보 협력 수준에 따른 차등적 무역대우를 시사했다​​. 실현 방안으로는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상승시키는 점진적 시행이나, 안보 분담(예: 방위비 부담, 공급망 협력)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하는 차등 관세 제도가 거론된다​. 예컨대, 미국의 안보·경제 블록 내에 머무르며 부담을 분담하는 우방국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높은 관세로 무역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차별적 관세는 협상 지렛대로도 활용되는데,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대중 관세 압박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끌어낸 바 있으며, 2기에는 관세를 지렛대로 다자간 환율 조정 합의까지 이끌어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광범위한 관세 적용과 강달러 정책 변화는 수십 년 만의 국제 경제 질서 재편을 의미하므로, 미국과 교역국 모두에 상당한 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3. 통화 및 환율 정책 (Currency and Exchange Rate Policy)

• 통화 불균형과 트리핀 딜레마: 미국 달러의 장기적 고평가와 환율 불균형 현상은 기축통화 체제의 구조적 문제, 즉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로 설명된다.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의 지적대로, 세계 기축통화국은 국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영구적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다​. 미국은 글로벌 거래통화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해외로 달러자산(미 국채 등)을 끊임없이 내보내야 하고, 이로 인해 달러 가치는 무역균형을 이루는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달러 강세와 만성적 적자가 동시에 지속되는 “트윈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어 미국 제조업이 손해를 보고 타국은 무역흑자를 보는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궁극적으로 이 상황이 극한에 달하면 달러 채권에 대한 신뢰 약화와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트리핀 딜레마의 경고이다​.)
• 다자간 환율 조정 방안: 저자는 다자협력을 통한 통화 정책을 우선 고려한다. 미국이 동맹 및 주요 교역국들과 협의하여 달러 약세와 타국 통화의 강세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면, 일방적 개입보다 낮은 변동성으로 환율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1985년 플라자 합의처럼 주요국이 공조 개입하여 달러를 안정시킨 사례가 있으며, 2020년대에도 유사한 글로벌 통화 조정 협약이 모색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한 미 달러자산(외환보유고)의 운용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동맹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만기를 초장기채로 늘려주는 식으로 협조하면, 미국 재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달러가 서서히 약세로 갈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접근이 성공한다면 달러 가치 하락과 금리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다만, 민간 부문 투자자들이 달러 약세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달러자산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식 합의만으로 충분한지는 불확실하다​. 결국 다자간 환율 합의는 협상 가능성과 시장신뢰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불필요한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환율을 조정하려는 선호 옵션으로 거론된다​.
• 일방적 환율 조정 수단: 많은 분석가들은 “미국이 달러 가치를 일방적으로 낮출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왔으나, 저자는 여러 비전통적 수단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그 중 하나는 연준(Fed)과 재무부를 통한 직접 시장개입이다. 연준이 달러를 발행하여 외국 통화를 매입하면 (사실상의 양적완화 형태로)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입 자금은 나중에 흡수(중화 조치)함으로써 국내 통화 공급 과잉을 막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등 수익률곡선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일방적 수단으로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활용한 조치를 들 수 있다. IEEPA는 대통령에게 외환거래를 포함한 국제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외국 중앙은행의 달러자산 보유에 비용을 부과하는 전략이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해외 공식 부문이 보유한 미 국채에 대해 이자 지급의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사용료” 부과 정책이 가능하다​. 이는 외국이 달러를 대량 보유함으로써 미국 수출 제조업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그 대가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논리로 정당화된다​. 법적으로도 미국은 자국 채권의 국내 보유자에 세금을 매기고 있으므로, 대외 보유자에 대한 일부 이자 미지급을 세금 또는 수수료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술적으로는 환율 정책이라기보다 준(準)자본이동 관리 또는 준재정 정책에 가깝지만, 실질적으로 달러 수요를 감소시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낸다​.
• 위험과 부작용: 일방적인 환율조정 조치는 시장 변동성 증가와 부작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IEEPA를 통해 해외 보유자의 미 국채 이자를 제한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대거 매도하여 금융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경우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여 (채권 가격 하락) 미국 주식시장까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정부가 그런 정책을 실제 시행하기도 전에,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만으로도 선제적으로 움직여 큰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일방 조치를 취할 경우 신중한 단계적 실행이 필수적이다. 처음에는 매우 소규모로 조치를 시작하여 시장 반응을 살피고, 달러 약세 효과가 불충분하면 그때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권장된다​. 예컨대 국채 이자를 1%만 미지급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시 2%로 올리는 식으로 점진적 실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차등 적용이 바람직하다: 중국처럼 미국과 전략적으로 대립하거나 환율조작을 하는 국가에는 높은 비율로 제재를 가하고, 동맹국에는 가급적 면제하거나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우방의 달러자산 혜택은 유지하는 편이 안정적일 것이다​.
• 협조와 완화 장치: 환율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준의 협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통화정책과 환율개입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면, 미국 정부가 일방적 환율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연준은 과거 여러 차례 재무부와 협력하여 환율 안정과 금리 관리를 병행한 전례가 있다. (ex. 1960년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준이 만일 미 국채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개입해준다면, 달러 약세 정책으로 인한 자본유출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준의 독립성과 물가 관리 역할을 존중하는 조건 하에 협력이 이뤄져야 하며, 정치권의 지지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미국 정부는 다자간 합의든 일방적 조치든 환율 정책을 추진할 수단은 다양하게 갖고 있지만, 어느 경우든 시장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율과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4. 미국 제조업과 달러 가치의 구조적 문제 (Structural Issues: U.S. Manufacturing & Dollar Valuation)

• 달러 고평가의 제조업 타격: 달러화의 만성적 과대평가(강달러)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이다. 달러 가치가 균형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면 미국 제품의 수출 가격은 비싸지고 수입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미국 제조업체들이 불리한 경쟁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공장 가동률 저하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며, 한때 번성했던 산업 지역들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각종 사회 문제가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가 황폐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고용과 지역사회 영향: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침체는 미국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과의 교역 급증으로 인한 이른바 “차이나 쇼크” 기간(2000~2011년) 동안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약 60만에서 100만 개가 사라졌으며​, 간접적으로 관련 서비스업 등까지 포함하면 무역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이 약 200만 개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러한 일자리 감소는 지역 편중적으로 발생하여, 일부 주(州)와 도시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해당 지역 근로자들은 다른 일자리로 전환하기 어려워 큰 어려움을 겪었다​. 즉, 총량적으로 보면 무역이나 기술 변화로 인한 연간 일자리 이동의 일부에 불과할지 몰라도, 특정 산업지역에 집중된 충격은 지역사회 붕괴에 가까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미국 제조업 노동자 추이

• '트리핀 세계'의 구조적 불이익: 미국이 직면한 이러한 제조업 쇠퇴는 트리핀 세계(Triffin world)의 구조적 산물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은 해외의 달러자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해왔고, 이는 곧 미국 교역조건의 불이익으로 연결되었다​. 끊임없는 달러 유출은 달러가치를 높이고 무역적자를 심화시켜 미국의 무역가능 부문(제조업 등)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체제를 고착화했다​. 달러 고평가로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는 국내 제조업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졌으며, 반대로 금융 부문과 해외로 이전된 생산체제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았다. 이처럼 기축통화 체제가 가져온 왜곡은 미국 경제 내부에서 산업별·계층별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되었으며, 제조업 노동자 계층의 불만과 경제적 좌절감을 심화시켰다​.
• 국가 안보와 제조업: 최근 국제정세 변화는 제조업 기반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제조업 약화를 큰 문제로 삼지 않았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이 군사·경제적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국방 산업기반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무기와 첨단 제품의 공급망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 유사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철강 없이는 나라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처럼 산업 자립이 안보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무역정책을 안보전략과 연계하여 제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관세나 수출통제 수단을 활용해 전략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 동맹국 및 중국과의 관계: 달러 중심 질서에서 비롯된 제조업 침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과의 경제관계 재설정도 시도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자유무역 혜택을 주면서 자국 시장을 개방해왔으나, 이제는 동맹이라도 공정한 부담 분담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방위비를 더 부담하거나 대미 투자를 늘리는 국가에는 관세를 경감하는 대신, 그렇지 않은 나라나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는 높은 무역장벽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안보 위험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중국이 미국의 핵심 산업기술을 훔치거나(산업 스파이) 수출품에 해킹 장치를 심는 등 위협 사례가 늘어나면서​, 첨단 기술과 주요 물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미국 제조업 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다. 종합하면, 달러 고평가 시정과 제조업 부흥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장기적인 국가 생존전략과 맞물려 있으며, 무역정책·환율정책·안보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5. 금융시장 영향 (Financial Market Impact)

• 시장 변동성 및 투자자 심리: 글로벌 무역질서와 환율체제를 재구성하려는 이러한 정책들은 금융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수십 년만의 무역·통화 정책 대전환이 예고되면서 외환시장의 내재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정책 발표나 암시만으로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것이므로,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기 전부터도 시장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 특히 환율정책 변화는 과거 사례가 많지 않아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외환 및 금리시장의 변동성이 평년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 정책 순서에 따른 영향: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의 순서를 신중히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주가 등 금융시장 동향을 각별히 중시해왔던 만큼, 급격한 조치보다는 단계적 이행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세 인상을 먼저 시행하고 환율 조정 조치는 후순위로 둘 가능성이 높다​. 관세는 이미 1기 때 시행 경험이 있고 세수 확보 효과가 확실한 반면, 달러 약세 유도 조치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에 관세 부과로 달러 강세를 유발하여 인플레이션 등을 억제하고 재정 수입을 늘려놓은 뒤, 경제 여건이 안정되고 물가상승률과 재정적자가 다소 완화된 시점에 환율조정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2025~2026년 예정된 연준 의장단 교체 등 통화당국의 변화 시기에 맞춰 연준의 협력을 얻어내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달러 정책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런 순차 전략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주고 충격을 분산시키려 할 것이며, 투자자들도 달러 가치가 먼저 상승했다 나중에 하락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자본 흐름과 금리 영향: 무역·환율 정책 변화는 글로벌 자본흐름의 재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 관세 인상으로 초기에는 달러 자산 수요가 늘고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으나(달러 강세)​, 본격적인 달러 약세 정책이 나오면 해외 투자자들이 미 국채 등 달러자산 비중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IEEPA 등을 통한 외국의 달러자산 보유제한 조치가 취해지면 일부 국가(중국 등)는 미 국채를 매도하거나 대체자산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채권가격 하락) 금융 여건이 타이트해질 위험이 있다​. 금리 급등은 주식 등 위험자산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주식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보고서는 연준이 장기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조에 나서지 않으면 이런 자본유출형 충격을 막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다행히 연준은 최대 고용과 안정 물가 외에 ‘적정 장기금리 유지’도 공식 임무로 가지고 있어, 필요 시 국채매입 등으로 시장안정을 도울 근거가 있다고 언급된다​. 결국 달러약세 유도를 위한 정책은 국제 자본흐름의 변동을 수반하며, 이에 따른 금리 상승이나 유동성 감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경제 안정의 관건이다.
• 국가별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무역체제 개편은 국가별로 상이한 투자환경을 만들어낼 전망이다. 미국이 무역·안보 측면에서 우방 대 적대국 구분을 선명히 할수록, 그 지위에 따른 경제적 혜택 차이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방국은 미국 시장 접근과 안보 지원을 계속 받는 대신 일정 부분 비용(방위비, 무역협조 등)을 분담하게 되나, 전반적으로 투자안정성은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 안보우산 바깥에 놓이는 국가들은 무역 제재와 관세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안보 측면 보호도 감소하여 지정학적 위험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해당국의 자산(주식, 채권) 가격에 할인요인이 되어 국가별 자본비용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즉, 새로운 무역질서에서는 안보 동맹망 내에 속하는지 여부가 그 나라 금융자산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를 고려하여, 미국 주도 블록 내 생산시설이나 자원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 탈달러 움직임과 안정성: 미국이 적극적인 자국 이익 위주의 무역·통화정책을 펼칠수록 일부 국가는 “탈(脫)달러”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자체 통화 결제나 대체 통화블록(예: BRICS 공동통화)을 모색하고, 금(gold)이나 가상자산처럼 미 통제 밖의 자산을 비축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달러를 대체할 만한 완벽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위안화의 국제화에는 한계가 있고, BRICS 통화 구상도 구조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안전자산 분산 수요로 금,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글로벌 자산시장에 부차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국제 금융질서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경제 안정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미국은 자국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 파급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 전망: 보고서는 “미국 우선” 기조의 통상·환율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경제체제를 재편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 실현 경로는 매우 좁고 어려운 길임을 거듭 강조한다​. 정책 당국이 면밀한 사전 준비와 단계적 실행, 동맹 및 통화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만 안정적인 개편이 가능하다.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정책의 순서(sequence)와 신호(signaling)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달러 강세 국면이 약세 국면으로 전환될 시점을 주시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무역과 환율을 둘러싼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 높은 변동성의 시대를 열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성공 여부는 정책 실행의 정교함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달려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세계 투자 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남을 것이다.

 

A_Users_Guide_to_Restructuring_the_Global_Trading_Syste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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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hudsonbaycapital.com/